오피스텔에 전세권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전 세입자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던데 이를 말소하지 않고 제가 바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도 되나요?

오피스텔에 전세권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전 세입자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던데 이를 말소하지 않고 제가 바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새로운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세권 말소등기

 

☞ 전세권 말소등기란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하게 되는 경우 기존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

 

☞ 등기의무자: 전세권자

 

☞ 등기권리자: 전세권 설정자(소유자)

 

◇ 전세권 말소등기의 원인

 

☞ 혼동

 

☞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

 

☞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소멸통보

 

☞ 불가항력으로 인한 목적물의 멸실

 

☞ 소멸시효

 

☞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

 

☞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