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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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비율 QnA(3) - 요양보호사가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경우 인건비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요양보호사가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경우 인건비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 동일한 요양보호사가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단순히 요양보호사가 지급받은 인건비 총액을 기준으로 인건비 지출 비율을 산정하여서는 안됩니다. ●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인건비를 각각 입력하여 인건비 지출 비율을 맞추어야 합니다.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수급자 15인인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하였으나, 월 기준근무시간 부족으로 가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사회복지사에게 지출한 인건비도 인건비 지출 비율에 포함할 수 있나요? ● 네, 고시 제11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가산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수급자의 수에 따라 인정되..

2020. 9. 30. 17:06
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비율 QnA(2) - 인건비 지출내역을 어떻게 제출하나요?

180분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한 요양보호사에게 180분 수가에 대한 인건비 지출 비율만큼 반드시 해당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로 지출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인건비 지출비율은 장기요양요원 1인이 아닌 전체 장기요양요원에게 지출한 인건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그러므로 해당 요양보호사 1인에게 지출한 인건비의 비율이 충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지출 비율 대상에 해당하는 전체 장기요양요원에게 1년간 지출한 인건비의 합이 인건비 지출 비율을 충족하면 됩니다. 인건비 지출비율을 매월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매월 지출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나요? ●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은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포털 화면에서 '인건비'에 해당하는 임금,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 인..

2020. 9. 30. 16:40
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비율 QnA(1) - 인건비 지출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인건비 지출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인건비 지출비율은 급여종류별 1년(1.1~12.31)간 제공된 급여에 대해서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계산 결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인건비 지출비욜 계산 시 '분모'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이란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1년간 '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계를 말하며, 급여유형별로 포함 항목과 제외항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시설급여기관 구분 포함항목 제외항목 노인요양시설 제11조의4 장기근속 장려금 제62조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제44조 시설급여 비용 제75조의2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한시적 지원금 제56조 인력추가배치 가..

2020. 9. 30. 16:29
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이 서비스 모니터링 점검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1. 공통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에 없는 서식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 법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록지 등은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서비스 모니터링에서 점검하는 모든 내용을 포함한 서식이라면 무방합니다. ● 각 기관마다 요구하는 서식의 종류와 양식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특정서식을 제시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9년 매뉴얼과 비교하여 삭제된 지표는 올해 모니터링에서는 점검하지 않나요? ● 네, 그렇습니다. 2020년 서비스 모니터링은 2020년 개정된 매뉴얼을 기준으로 하여 점검합니다. 삭제된 지표는 서비스 모니터링에서 점검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이 서비스 모니터링 점검 ..

2020. 9. 29. 16:12
재가급여 참고자료/매뉴얼 및 일반사항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사례(2)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동안 1일당 수가 청구 ● 입소시설 및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관련기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고, 같은 고시 제68조(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규정에 의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해야 함. ■ 사례 1 - A주야간보호는 2018년 ○월 ○일부터 2018년 ○월 ○일까지 영업배..

2020. 9. 29.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