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의사환자는 무엇인가요?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의사환자는 무엇인가요? ◇ 감염병 환자 ☞ 감염병 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합니다. - 질병관리청 - 국립검역소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 「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함) - 「민법」 제32조에 따라 한센병환자 등..
2021. 3. 13.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