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기증된 저작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저작물 이용허락표시(CCL)가 되어있는 저작물과 공공누리가 표시된 공공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이 기증된 저작물의 이용 ☞ 저작재산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증한 경우 그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이용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만료된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
2021. 3. 3.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