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싸움을 하다가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구속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구속은 어떤 경우에 되는 건가요?
싸움을 하다가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구속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구속은 어떤 경우에 되는 건가요? ● 불구속수사가 원칙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 구속 사유 ☞ 피의자(가해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여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추가되는 경우에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① 피의자(가해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② 피의자(가해자)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③ 피의자가 도망칠 염려가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인 경우 ☞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인 경우 ☞ 큰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021. 1. 15.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