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설치(2)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설치 - 시설운영비 지원 라. 실비 입소자의 소득 확인 등 1) 실비 입소자의 소득확인 및 소득조사 ● 확인대상자 - 주민등록상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의무자(「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 소득유형별 확인방법 - 근로소득자 : 월급명세서 또는 임금대장의 건강보험료를 기초하여 소득확인 - 사업소득자 : 사업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초하여 소득확인(세무서에서 발급) - 기타소득자 : 부양의무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협조를 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소득조사를 준용하여 소득추계 ● 조사자 : 시군구청장(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2) 월별 비용수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