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가게가 어려워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하던 중 특정 보험에 가입하면 대출조건을 완화하여 대출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가게가 어려워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하던 중 특정 보험에 가입하면 대출조건을 완화하여 대출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 금융기관보험모집대리점은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 등을 받는 자에게 해당 금융기관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거나 특정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 행위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하 “대출등”이라 함)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등을 받는 자에게 해당 금융기관이 대리 또는 중개하..
2021. 3. 7.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