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농지나 산지에도 펜션시설을 건축할 수 있나요?
농지나 산지에도 펜션시설을 건축할 수 있나요? ● 토지의 지목이 대(垈)가 아닌 곳에 펜션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지목을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목이 전(田)이나 답(畓)인 곳에 펜션시설을 건축하려면 지목을 대로 변경하는 절차인 농지전용을, 지목이 임야인 곳에 건축하려면 산지전용을 해야 합니다. ◇ 농지에 펜션시설을 설치하려면? ☞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농지에 펜션시설을 설치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산지에 펜션시설을 설치하려..
2021. 2. 15.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