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상호를 가등기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공탁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요?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상호를 가등기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공탁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요? ● 이는 몰취공탁의 한 종류인 상호가등기 공탁이며, 본등기가 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으나, 가등기가 말소되거나 본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몰취공탁의 의의 ☞ “몰취공탁”이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탁물을 몰취하여 소명에 갈음하는 선서 등의 진실성 또는 상호가등기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 “상호가등기 공탁”이란 상호의 가등기 및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예정기간 연장의 등기를 신청할 때 일정한 금액 상당의 금전을 공탁하고, 상호의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회사 또는 발기인 등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
2021. 1. 19.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