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누구나 보증인이 될 수 있나요?
누구나 보증인이 될 수 있나요? ●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없거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의사능력이 없는 자(예를 들어, 술에 몹시 취한 자나 정신병자 또는 유아 등)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보증인은 최소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보증인의 자격 ☞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 이 경우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 행위능력은 있으나 변제 자력이 없는 자 또는 변제 자력은 있으나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보증인이 변제 자력..
2021. 3. 6.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