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불공정약관조항”이란 무엇인가요?
“불공정약관조항”이란 무엇인가요? ●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하며, “불공정한 약관조항”이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을 말합니다. ◇ 불공정약관조항 ☞ “불공정약관조항”이란 ⓛ 고객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조항, ② 고객의 계약 해제·해지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항, ③ 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급부의 내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조항, ④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 또는 배제하는 조항, ⑤ 고객의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조항, ⑥ 고객의 대리인 책임을 가중하는 조항, ⑦ 고객의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등 신..
2021. 2. 1.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