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소액사건으로 소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나요?
소액사건으로 소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나요? ● 소액사건의 소는 피고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음·수표 지급지의 법원, 불법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보통재판적 ☞ 소액사건의 소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 소액사건의 소는 피고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등에 제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특별재판적 ☞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어음·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2021. 1. 13.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