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생활 노인 인권보호지침 - 목적

시설 생활 노인 인권보호지침 - 목적 이 지침은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을 말함)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노인들이 존엄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시설 생활 노인 인권보호지침 - 제정 배경 ●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ʻ인구･고령화사회대책팀ʼ 을 발족(2003.10) 하는 한편 ʻ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ʼ 을 수립(2004.1)하여 보고하고, ʻ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6.5)ʼ를 운영하여 브릿지 플랜 2020(2016.12)을 발표함 ● 노인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주거권 보호, 보호의 사각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