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장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약식명령이 무엇인가요?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장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약식명령이 무엇인가요? ●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형 등을 내리는 재판을 말합니다. 법원은 검사가 한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합니다. ◇ 약식명령의 개념 ☞ 약식명령(略式命令)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 검사는 해당 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형벌인 경우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2020. 12. 29.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