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1. 목 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 2. 근거법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조 (2017.12.30.일자로 장애인복지법 제36조는 삭제)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3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함) 3. 지원대상 가.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