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누구든지 공항에서 출국심사만 받으면 해외에 나갈 수 있나요?
누구든지 공항에서 출국심사만 받으면 해외에 나갈 수 있나요? ● 국민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항에서 출국심사를 받으면 출국할 수 있지만,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동안 출국을 할 수 없습니다. ◇ 출국금지 대상자 및 출국금지 기간 ☞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위와 각 대상자별 출국금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 6개월 이내 ·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6개월 이내 · 1천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2021. 1. 4.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