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하자보수보증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하자보수보증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라서 용도의 범위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① 하자 여부 판정서(재심의 결정서를 포함) 정본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②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③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④ 하자진단의 ..
2021. 3. 11.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