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 제소기간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에만 적용되며, 같은 항고소송이라도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와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특별법상의 제소기간 · 조세소송 : 최종 행정심판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9..
2021. 1. 9.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