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행정심판 청구 절차는 ①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제출 → ②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 → ③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 → ④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 검토·심리 → ⑤ 재결의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 행정심판절차의 단계별 과정 ☞ 심판청구서의 제출 ·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피청구인이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 답변서의 제출 ·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행정심판의 상대방인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반박 자료인 답변서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해 심판청구서와 함께 행정심판..
2021. 2. 26.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