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될 수 없나요?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될 수 없나요?

 

● 아닙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그 금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

 

☞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수급자 선정의 기초로 사용하는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입니다.

 

☞ 재산가액

재 산 항 목	산 정 기 준
토지, 건축물, 주택	시가표준액
선박 및 항공기	시가표준액 × 보정계수 (3.5)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동산 및 입목	동산 : 조사일 현재 시가(신고가액) 입목 : 시가표준액
회원권	시가표준액
조합원입주권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함)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어업권	시가표준액
금융재산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자동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위의 10가지 재산 중 조사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이미 산정되었거나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개별가구원을 위해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	재산의 처분일을 기준으로 위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 기본재산액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의료급여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생계·주거·교육급여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부양의무자	22,800만원	13,600만원	10,150만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	월 6.26 %	월 100 %
부양의무자	월 1.04%	월 4.17 %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