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저는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담배를 찾는 손님이 많아서 식당에서 담배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저는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담배를 찾는 손님이 많아서 식당에서 담배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 담배는 지정된 소매인만 소비자에게 팔 수 있고, 소매인 영업소 간에 일정 거리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 소매인이 아닌 자의 담배 판매 금지 ☞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담배소매인 지정 ☞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소매인의 지정 기준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매인의 지정..
2021. 3. 15.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