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어릴적 부모님을 잃고, 10년 정도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은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나요?
어릴적 부모님을 잃고, 10년 정도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은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나요? ①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②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본인을 부양해줄 가족이 없는 사람, ③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 감면내용 ☞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 ◇ 병역이 감면되는 고아 ☞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으로서 다음의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 ①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②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본인을 부양해줄 다른 가족이 없는 사람 ③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2020. 12. 28.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