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장 장기요양급여 현지조사 지원(2) -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재지정을 받을 수 있나요?

급여비용 청구에 고의나 과실이 없는데도 부당청구금액을 환수하나요? ● 부당청구로 인한 환수와 관련하여 판례(서울행정법원2009 구합34648)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가 허위의 자료제출이나 적극적 은폐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 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하여 객관적인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청구자의 고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환수대상이 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재지정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정취소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부당청구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는 각각 부과하게 되나요?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