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장 장기요양기관(1)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은 어떻게 하나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은 어떻게 하나요?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노인복지법」 상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이 됩니다. ●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노인복지법」 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이 됩니다. ※ 19.12.12 이전 설치 신고된 재가 장기요양기관 : 종전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 신고된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으로 봄.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요양보호사는 몇 명을 배치하나요?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9 참조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또는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장기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