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될 수 없나요?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될 수 없나요? ● 아닙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그 금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 ☞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수급자 선정의 기초로 사용하는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입니다. ☞ 재산가액 재 산 항 목 산 정 기 준 토지, 건축물, 주택 시가표준액 선박 및 항공기 시가표준액 × 보정계수 (3.5)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동산 및 입목 동산 : 조사일 현재 시가(신고가액) 입목 : 시가표준액 회원권 시가..
2021. 3. 16.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