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콘텐츠이용료가 과다 청구되어 보상 요청

사건개요 ● 신청인도 모르게 콘텐츠이용료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이용료 납부 취소와 휴대폰 이용정지 금지를 요구함.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독거중이며 청각장애인으로서 어느 누구한테도 휴대폰을 빌려준 적도 없고 콘텐츠 용어도 모르며 게임 등을 할 줄 모르는데 콘텐츠 이용료가 부과되었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 고객센터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사용하지 않은 콘텐츠 이용요금에 대해 청구취소를 요청했으나 불가능하다고 하여 수사기관에 동 사건을 접수하였음. 피신청인의 주장 ● 본 건은 신청인이 미사용 콘텐츠 이용료 취소 또는 환급을 요구하는 건으로서, 콘텐츠 이용료 결제 취소 또는 환급은 구글 Play스토어 또는 서비스 제공 업체를 통한 처리가 필요함. ● 피신청인의 이용약관 제14조 1항에 의거, 미납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