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2G 서비스 종료 관련 미고지로 보상 요청

사건개요 ● 2G 서비스 종료로 인한 일방적인 약관변경 및 고지 불이행으로 할인 혜택에서 손해를 보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 및 시정조치 요구함. 신청인의 주장 ● ’19년 10월경 10일 이상 정지될 경우 가족 결합 할인 서비스의 가입 년수가 미포함 되어 할인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한 후, 홈페이지에만 이 사실을 공지함. ● 이는 중요사항이므로 이동전화 이용약관의 고지의무에 해당되나, 약관에 위배됨. ● ’20년 7월 2G 서비스 종료하면서 사용 중이던 2G 이동전화가 일시 정지되었으며, 이로 인해 ’19년 10월 반영된 온 가족 할인의 약관 변경에 따라 가입 기간이 제외되어 결합 할인을 받지 못해 재산 상의 손해가 발생되어 매월 할인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요청함. 피신청인의 주장 ●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