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방문간호 급여가 있나요?
● 방문요양급여 또는 방문목욕급여를 이용하는 1~5등급까지의 수급자 중 인정조사표 '간호처치 영역'의 증상유무의 '있다'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자는 월1회에 한하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또한, 등급을 처음 판정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는 등급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급여를 총 4회 범위 내에서 월2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의 별도 부담은 없습니다
방문목욕 이용시 전신입욕을 하지 않은 경우 수가 산정이 불가능한가요?
●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감염성질환여부, 혈압, 체온 등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를 고려하여 미입욕한 경우라도 해당 수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기저귀사용, 여름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하여 목욕을 매일 할 수 밖에 없는데 주1회 제한 조치는 과도한것 아닌가요?
● 재가급여에서의 방문목욕은 전신입욕의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충분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 급여입니다. 단순한 샤워 등은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질의 사례의 경우에는 방문요양급여 이용을 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급여제공기록지에 상세히 기재 후에 주1회를 초과하여 사용가능합니다.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주1회까지 산정가능한데 이경우 1주를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 방문목욕에서의 수가 산정이 가능한 주1회의 개념은 매주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범위 안에서 1회 산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주간보호를 20일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수급자 본인사정으로 며칠 동안 이용을 못하였는데 이용하지 않은 날에도 본인부담금을 내야하나요?
● 주야간보호급여는 등급별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수가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의 결석으로 인한 주야간보호기관의고정적 지출비용(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을 보전해 주기 위해 주야간보호 미이용 급여비용을 도입하였습니다.
● 미이용 급여비용은 전월 말일까지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월 15일 이상 이용 계약)를 공단에 송부하고 당월에 개인적인 사유로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날에 최대 5일까지 소정수가의 50%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의 급여계약 시 미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주야간보호 이용당일에 다른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나요?
● 1~4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는 날에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다면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대른 재가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5등급 수급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한날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야간보호 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급여제공시간 전후 옷벗고 입기, 세면 등의 도움을 받기 위해 1일 2회 범위 내에서 1회 2시간까지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보호자의 부탁이 있으면 수급자를 재워도 되나요?
● 주야간보호기관의 및 인력기준이 수급자에게 숙박을 제공할 수 있는 침실등을 갖추도록 되어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급자를 24시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요양보호사의 교대 근무 또한 가능하지 아니하므로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례 이외에 수급자 사정 등의 사유로 인한 숙박제공은 불가합니다.
- 단,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시행하는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참여기관(전국 35개소, 20.1.1기준)의 정원 내에서,
- 1~5등급 재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9일 이내(1일은 0~24시를 의미, 입퇴소일을 각각 1일로 산정)로 숙박을 포함한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 2020년 4월 1일부터 추진하는 2차 시범사업의 세부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