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행정처분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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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9장 장기요양급여 현지조사 지원(2) -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재지정을 받을 수 있나요?

급여비용 청구에 고의나 과실이 없는데도 부당청구금액을 환수하나요? ● 부당청구로 인한 환수와 관련하여 판례(서울행정법원2009 구합34648)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가 허위의 자료제출이나 적극적 은폐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 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하여 객관적인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청구자의 고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환수대상이 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재지정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정취소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부당청구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는 각각 부과하게 되나요?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에 따라 ..

2020. 9. 11. 18:53
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9장 장기요양급여 현지조사 지원(1) - 현지조사의 목적은?

현지조사가 무엇인가요? ● 현지조사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부당하게 지출된 급여비용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 자체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함)이 장기요양사업의 적정 운영을 관리, 감독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근거하여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기관 또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자 등에게 질문하거나, 관계서류 검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는 현장조사를 말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인력, 자료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지조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부당하게 지출된 급여비용을 환수함으로써 장기요양보..

2020. 9. 11.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