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부당청구사례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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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참고자료/매뉴얼 및 일반사항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사례(2)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동안 1일당 수가 청구 ● 입소시설 및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관련기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고, 같은 고시 제68조(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규정에 의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해야 함. ■ 사례 1 - A주야간보호는 2018년 ○월 ○일부터 2018년 ○월 ○일까지 영업배..

2020. 9. 29. 14:14

재가급여 참고자료/매뉴얼 및 일반사항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사례(1)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 ● 입소시설 및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7조(입소자)에 따라 급여비용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입소자의 범위에는 수급자와 등급외자 등도 포함하고, 제51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에 따라 '근무인원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를 하여야 함. 그리고 같은 고시 제66조(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에 따라 시설급여기관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결원비율(결원수)에 따라 위반기간 동안 해당하는 월의 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여야 함 ■ 사례 1 - A요양시설은 등급외자 1명이 2018년 ○월○일 부터 2019년 ○월○일까지 입..

2020. 9. 29.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