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시설(유료) 입소대상자 및 입소절차(「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5조)
바. 입소대상자 및 입소절차(「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5조)
● 입소대상자
- 60세 이상의 자,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입소가능
● 입소절차
-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입소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음
사. 시설의 구조 및 설비(「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 복도 화장실 거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로 건축
●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 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지역 사회와 유대감 증진을 위해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 가능
아. 시설 및 설비기준(30명 이상인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2]의 제3조, 제4호)
●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 및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체력단련실 및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단,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시 두지 아니함)(「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이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3호)]
● 설비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4호)
※ 합숙용 거실 정원 조정(6명 -> 4명 이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2], 4.설비기준)을 개정('06.10.20)하여 합숙용 거실 정원을 6명 ->4명 이하로 조정. 다만, 기존 시설은 5년내 보완(부칙 4항)
자. 직원 자격 및 배치 기준(30명 이상인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2]의 제5호, 제6호)
●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또는 촉탁의사, 사무원, 영양사(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조리원 2명(입소자 100명 초과시마다 1명 추가), 위생원(입소자 50명당 1명), 관리인 각각 1명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입소자 50명당 1명), 요양보호사(입소자 12.5명당 1명)
※ 요양보호사는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12.5명을 넘어서는 경우 "입소자÷12.5"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로 배치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2], 6. 직원 배치기준)을 개정(ʼ08.1.28)하여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입소자 20명당 1명 ➞ 12.5명당 1명으로 조정. 다만, 기존 시설은 5년 이내 배치기준 보완(부칙 제3조)
●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차. 운영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3])
● 시설의 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두고 이에 정한 바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여야 함
‑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보증금,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운영간담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노인공동생활가정인 경우 운영위원회에 대신 운영간담회만 설치 가능)
● 운영간담회의 설치･운영
‑ 시설의 장, 직원, 가족대표, 입소자 대표 및 노인복지명예지도원(｢노인복지법｣ 제51조 규정)으로 구성･운영
‑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상황, 서비스 제공 상황 등 시설의 운영과 관리비등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운영간담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입소자 및 그 가족의 의견이 시설의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카. 보증금 반환장치 등 입소자 보호
● 설치목적외의 다른 목적에 의한 저당권 설정 등 권리제한 금지
‑ 설치자는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
‑ 설치목적외의 다른 목적에 의한 저당권 기타 양로시설(유료)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당해 토지 및 건물에 설정 금지
●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 설정제한 안내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48호, 2008.7.1)
●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양로시설(유료) 설치시 구비조건
‑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
‑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 사용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함
∙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양로시설(유료)의 설치･운영이라는 것
∙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 무단 양도 및 전대의 금지조항
∙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 사용의 경우 제외)
∙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 입소자 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장
‑ 설치자는 입소계약 체결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보증내용：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 보증가입금액：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이상
∙ 보증가입기간：보증금 납부일부터 퇴소시까지
∙ 보증가입관계：시장･군수･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함
∙ 보험금 수령방법：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하에 입소자가 보험금 직접 수령
‑ 다만, 시설 개원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각각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