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 장기요양 인정신청(1) -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려면 건강보험과 별도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누구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건강보험제도에서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면 누구나, 원하는 때에 의료(요양) 기관에서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누구나 급여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자(수급자) 만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인 65세 이상 노인과 아래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입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려면 건강보험과 별도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보험 가입 자격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자격을 그대로 준용하므로,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별도로 장기요양보험을 가입할 필요없이 당연 가입자(피부양자포함)가 됩니다. 또한, 지역의료보험을 내는 사람도 별도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아래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수급권자도 포함됩니다.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나. 혈관성 치매	F01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라. 상세불명의 치매	F03
	마. 알츠하이머병	G30
	바. 지주막하출혈	I60
	사. 뇌내출혈	I61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자. 뇌경색증	I63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증	I64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5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6
	파. 기타 뇌혈관질환	I67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거. 뇌혈관질환의 휴우증	I69
	너. 파킨슨병	G20
	더. 이차성 파킨슨병	G21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버. 중풍후유증	U23.4
	서. 진전	R25.1

*진전 : 파킨슨병(G20), 이차성 피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및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에서 나타나는 진전을 지칭하며, 서동증 및 보행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함

외국인도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도 65세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외국인은 장기요양보험가입을 제외 신청 할수 있으며, 자격 제외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산업연수생(D-3),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 10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외국인등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 등의 적용제외 시기는 2009년 9월 19일부터 입니다.

동거하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수 있나요?

● 장기요양인정은 신청인 본인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부양가족의 유무나 경제수준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인을 돌볼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신청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