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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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10장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2)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자는 복지용구 배회감지기를 이용할 수 있는지요?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변경한 경우 이용 중인 의료 급여 수급권자가 치매 전담형 서비스를 받고자 하면 입소 이용 의뢰서를 재승인받아야 하나요? ● 시설 이용자는 기존 입소이용의뢰서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승인받지 않습니다. 다만, 주야간보호의 경우에만 입소 이용 의뢰서를 재승인받아야 합니다. 시군구 및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 대상자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 가능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수급자가 제시한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뒷면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안내"란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와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시설)" 항목 앞쪽에 체크표시가 되어 있는 수급자라면 해당 급여를 이용 가능한 대..

2020. 9. 15. 18:36
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10장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1) - 일반실 수급자가 치매전담실로 이동시 계약서를 재작성하나요?

치매전담실 내 공동거실에 있어야 할 '화장실'과 '세면 및 간이욕실'이 공동거실에는 없고 침실에만 있는 경우 시설기준 충족 여부? ● 공동거실에 없더라도 치매전담실 내 모든 침실에 '화장실'과 '세면 및 간이욕실'을 각각 갖추고 있다면 시설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화장실'과 '세면 및 간이욕실'은 침실 면적에 포함되며, 공동거실 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이용자가 없는 경우 치매전담실로 지정받은 장소에서 일반 수급자에게 일반 서비스 제공 여부? ● 치매전담실 승인을 받아 일반실 정원이 감소된 기관에서 치매전담실 이용자가 없어 공실이 발생한 경우, 치매전담실 이용자가 1명도 없다면 치매전담실 공간에서 일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매전담실 ..

2020. 9. 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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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 장기요양기관(6) - 장기요양기관에서 인력 겸직이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를 병설하려 합니다. 이때 건축물 용도도 변경해야 하나요? ● 건축물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를 병설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사무실을 공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물의 용도는 별도로 심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의료기관의 일부 층을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공용하는 조리실, 물리치료실 등은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전용 층은 노인요양시설의 건축물 용도에 맞게 변경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1~7층으로 된 의료기관이 있는데, 4~7층을 노인요양시설로 전환 하고, 3층에 있는 물리치료실을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4~7층은 노인요양시설 전용 시설이므로 노유자시설로 건축물 용..

2020. 9. 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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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 장기요양기관(5)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를 5인만 갖추어도 되는 시설을 개설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은 어느 지역인가요?

입원실을 이용하여 주야간보호기관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또한 입원실을 설치하지 않고 간단한 휴식과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시설만으로도 주야간보호기관을 지정받을 수 있나요? ● 주야간보호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병원시설을 이용하여 주야간시설을 운영하려면 건축물의 용도를 달리하여 구분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층에 같이 운영할 수는 없으며, 의료기관과 주야간보호기관의 층을 달리하여야 합니다. ● 또한, 주야간보호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9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생활실, 사무실/의료/간호사실, 프로그램실/ 물리(작업) 치료실, 식당 /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 목욕실, 세탁장 / 건조장)의 설치기준을 충족하..

2020. 9. 14. 17:43
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10장 장기요양기관(4)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려는데 임대는 안되나요?

방문목욕사업을 하려 하는데 방문목욕차량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나요? ● 본인명의 또는 타인의 차량을 유무상 사용계약(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권이 본인에게 있을 경우도 가능합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임대는 안 되나요?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소유권뿐만 아니라 사용권에 의해서도 설치와 운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유자시설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 관련법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참고 9층 건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층 정도를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려 준비 중인데 병원장이 노인요양시설 의장을..

2020. 9. 14.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