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매뉴얼 및 일반사항 검색 결과
9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재가급여 참고자료/매뉴얼 및 일반사항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사례(2)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동안 1일당 수가 청구 ● 입소시설 및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관련기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고, 같은 고시 제68조(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규정에 의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해야 함. ■ 사례 1 - A주야간보호는 2018년 ○월 ○일부터 2018년 ○월 ○일까지 영업배..

2020. 9. 29. 14:14
재가급여 참고자료/매뉴얼 및 일반사항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사례(1)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 ● 입소시설 및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7조(입소자)에 따라 급여비용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입소자의 범위에는 수급자와 등급외자 등도 포함하고, 제51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에 따라 '근무인원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를 하여야 함. 그리고 같은 고시 제66조(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에 따라 시설급여기관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결원비율(결원수)에 따라 위반기간 동안 해당하는 월의 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여야 함 ■ 사례 1 - A요양시설은 등급외자 1명이 2018년 ○월○일 부터 2019년 ○월○일까지 입..

2020. 9. 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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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병설겸직 매뉴얼(2) - 병설 유형에 따른 겸직 기준

본 자료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 별표9], 의료법 제49조, 2019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5862호('16.8.19), 보건복지부 Q&A를 참고하여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주야간보호(이용자10인 미만인 경우) 구분 병설가능 겸직가능 1. 시설장 - 요양보호사 겸직 노인의료 복지시설 ◈ 시설장 방문요양,목욕 ◈ 시설장 방문간호 ◈ 시설장(의료인,간호사의 경우 간호 업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단기보호 ◈ 시설장 2. 시설장 -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겸직 노인의료 복지시설 ◈ 시설장,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방문요양,목욕 ◈ 시설장 방문간호 ◈ 시설장(의료인,간호사의 경우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단기보호 ◈ 시설장, 간호(조무)사, 물리(..

2020. 9. 27. 18:30
재가급여 참고자료/매뉴얼 및 일반사항

장기요양기관 병설겸직 매뉴얼(1) - 병설 유형에 따른 겸직 기준

본 자료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 별표9], 의료법 제49조, 2019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5862호('16.8.19), 보건복지부 Q&A를 참고하여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병설유형 ● 병설의 의미 - 동일 대표자가 한 건물 안, 또는 같은 대지(또는 동일 필지)안에 설치 - 같은 대지 안, 다른 건물에 재가기관을 병설하면서 기존 건물의 시설 또는 설비를 공용하고자 하는 경우 중증 수급자의 이동에 불편이 없어야 하며, 필요 시 각각의 건물 내에 별도의 시설 구비 ※ 출처 : 2019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요양보험운영과-5862호(2016.8.19) ● 인력 겸직 가능한 병설유형 사회복지시설 - 방문요양,목욕,간호,주야간,단기보호 - 의료기관(의료기관 일부..

2020. 9. 26. 19:43
재가급여 참고자료/매뉴얼 및 일반사항

장기요양기관 2019년 평가 매뉴얼(5) - 대표자 겸 사회복지사가 별지 제24호 서식 "프로그램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하고 가산을 받고 있는데 방문상담관리로 인정 가능한가..

Q21. 신규수급자는 급여 개시 전까지 실시하는지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나요? 급여 개시를 오후에 하여 오전에 위험도 평가를 한다면 가능한 건가요? ● 위험도 평가 지표에서 지표적용기간에 "신규수급자의 실시시기는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신규 수급자의 경우 급여개시일 전에 실시해야 기준을 충족합니다. ● 급여개시일 당일까지는 인정하며 실제로 그날 서비스 시작 전에 해야합니다. Q22. 욕창 등 평가 검사 결과 위험 없음이 나와도 급여 계획에 반영한 자료가 있어야 하나요? ● 위험도 평가로 수급자의 낙상, 욕창 위험도 및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수급자 상태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급여제공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Q2..

2020. 9. 21. 19:36